한국 경제, 전환기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3% 잠재성장률 전망이 나오더니, 7월 들어서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가능성까지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여 잡은 곳도 있을 정도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시장 전망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지고 우호적인 재정 여건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이나마 3%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1%대 진입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 경제로서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즉,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는 앞다퉈 탈출해야 할 서서히 가라앉는 배가 아니라, 미국 경제학자 로스토(Walt W. Rostow)가 주장한 것처럼 성장 기능이 리부팅(rebooting)되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2의 이륙기(take-off)’ 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그 전에 돌아봐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당장 K 자형 성장부터가 문제다. 호조를 보이는 수출에 비해 내수 부문은 여전히 침체해 있다. 물론 현재 같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