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규제 욕구 내려놓을 때 한국 경제 체질 개선 시작"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방식은 여전히 과거 개발도상국형 틀에 갇혀 있다. 정부가 시장을 직접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득 5만달러(약 7450만원) 목표를 외쳐도 체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 20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3·4·5 정책 비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3·4·5 정책 비전은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강 교수는 경제성장론과 경제발전론을 연구한 국내 대표 노동·성장 경제학자다. 지난 2월에 제56대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를 두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성장 구간’이라며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노동·금융·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