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거시 경제지표는 예기치 않은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과거 통계와 단순 비교가 어려울 만큼 괄목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 대중의 의구심을 샀던 ‘코스피 5000’ 공약은 어느덧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한 뒤 현재 6000~7000선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5년 1.0%에 머물렀던 실질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 2.5~3.0%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간 총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는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한국은 단일 국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단순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순수 자국 제조 및 자생적 수출 경쟁력 기준으로는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사실상 ‘세계 4위’ 제조업 강국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