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관리형에서 위기 대응형으로, 물관리 지표부터 바꾸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멈추는 순간, 도시는 하루 만에 멈춘다. 2025년 강릉의 저수율이 한 달 사이 급락하고, 서울 도심 도로가 국지성 호우에 반나절 만에 침수됐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물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와 산업을 흔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다. 최근 기후 위기는 물관리의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얼마나 공급하고 처리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언제 어느 지역에 위험이 닥치고, 서비스는 얼마나 지속되며, 위기 이후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같은 지역에서 물 부족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폭염이 수요 급증과 수질 악화를 동시에 부르는 시대다. 물관리 지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책은 위기에 늘 한 걸음 늦게 도착한다.

평균값의 함정

우리나라 물관리 성과 지표는 그동안 상· 하수도 보급률, 수질 달성률, 시설 용량, 사업 집행률 등 정상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으로 통합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성과 지표(KPIs)는 시설 확충과 행정 실적을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