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변화·희토류 놓친 美… 데이터센터 짓지 않는 대가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관리를 지냈고 현재는 AI 분야 투자자로 활동하는 조시 조퍼는 최근 데이터센터를 “미국의 산업 기반 구축 의지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라고 표현했다. 데이터센터는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역량 구축을 위해 희생을 요구한다. 미국 정책 당국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탓에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기반 확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에너지 의존이 전략적 취약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7년 연설에서 “안전하고 다변화된 국내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려면 미국 경제가 ‘더 높은 비용’과 ‘더 큰 불편’을 감수하는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려 했던 카터의 태도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커리에 따르면, 카터의 후임자들은 여기서 다른 교훈을 얻었다. 이들은 희소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급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발언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시간을 벌었을 뿐, 필요한 투자를 미뤘다.

오늘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카터 대통령이 촉구했던 에너지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일깨운다. 이후 개발된 막대한 셰일가스 매장량 덕분에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카터 시대보다 낮아졌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여전히 석유 공급 충격에 노출돼 있다.

미국은 희토류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기회도 놓쳤다. 20세기 후반 캘리포니아주의 ② 마운틴패스 광산은 미국 내 희토류 생산과 가공 역량의 핵심 거점으로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환경 문제와 규제 변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생산 업체 등장으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조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당시 미국 산업계는 희토류 수요 90% 이상을 중국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됐다.

두 사례는 모두 미국의 의사 결정이 지닌 중요한 한계를 보여준다. 시장은 무언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투자 수익 가운데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몫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혁신 및 공공가치 경제학 교수와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포드재단 석좌교수는 여러 시장에 걸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문 ‘조건부 산업 정책: 분류 체계와 사례’에서 민관 협력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이 별도의 유인이 없다면 기업이 추구하지 않을 성과를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민관 협력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출, 세제 혜택,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두 종류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첫째는 ‘방향성’이다. AI 하이퍼스케일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 관련 데이터 공유, 수자원 관리 약속, 전력망 확충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위험·보상’이다. 공공 부문이 위험 일부를 부담한다면 수익 일부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초과 이익 공유, 지분과 유사한 금융 수단, 연산 자원에 대한 접근권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책 당국은 이미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세계경제 체제가 달라지면서 이 같은 인프라의 가치가 한층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공동의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이 목표였고 세계화는 그 수단이었다. 오늘날에는 더 분절된 세계에서 지경학이 중심 논리가 됐다. 이제 힘은 전략적 거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전략적 투자를 여러 시장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이미 더 적극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에너지의 선택 가능성이나 희토류 가공의 전략적 중요성이 불분명해 보였던 것과 달리,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비교적 분명하다. ③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를 다섯 층의 케이크에 비유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는 그중 인프라 계층에 자리하며, 이는 데이터센터가 경제 전반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전략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024년 유럽 경쟁력 보고서에서 획기적 혁신, 방산 역량, 국경 간 전력망을 ‘공동 대응 없이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공공재’로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초당적 의제가 돼야 한다. 민관 협력의 성패는 그 설계에 달려 있다. 조건이 너무 많으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조건이 너무 적으면 민간 기업이 공공 지원으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온전히 챙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