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상태라면 ‘부동산 일극’ 집중으로 요약되는 국내 자산 시장구조를 ‘주식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 아직 정책 성패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00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코스피 5000’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신정부 출범 초기와 큰 변화가 없지만 말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 역시 정책 효과 발생까지 시차나 미발표 추가 대책 또는 보완책의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최근의 흐름만 보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향유하는 대표 기업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5월 27일 이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잦아지면서 올해 총발동 건수의 약 60%가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7월 말에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을 정도다.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심지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커녕 오히려 해외투자자가 기피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마저 커졌다.
불안하기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정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주택 매매 시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임대 시장조차도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주거 불안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한 부동산세제개편안에서는 1가구 1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현재 국내 자산 시장엔 정책 당국의 의도와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적 금융 환경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성도 훨씬 높아졌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산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도 우리 경제는 긍정적 자산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랜 침체에 시달리던 자영업자와 내수형 중소기업의 경기가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났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정책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말처럼 정부의 해결책은 대개 문제만큼이나 나쁘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도와 결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