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와 결과는 다른 말이다

국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상태라면 ‘부동산 일극’ 집중으로 요약되는 국내 자산 시장구조를 ‘주식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 아직 정책 성패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00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코스피 5000’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신정부 출범 초기와 큰 변화가 없지만 말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 역시 정책 효과 발생까지 시차나 미발표 추가 대책 또는 보완책의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최근의 흐름만 보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향유하는 대표 기업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5월 27일 이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잦아지면서 올해 총발동 건수의 약 60%가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7월 말에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을 정도다. 그 과정에서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