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부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역대 진보 정권은 예외 없이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 아래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고,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지금 정부는 그 실패의 문법을 반복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 민심이 등을 돌리고 국정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지나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배경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왜 실패는 반복되는가. 근본 원인은 하나다. 시장경제의 토대인 재산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산 증식 죄악시, 누적된 과잉 규제

첫째,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가계 자산의 4분의 3가량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다. 금융자산 비중이 70%에 이르는 미국과는 정반대다. 한국의 중산층에게 집은 곧 노후이자, 평생 저축의 결과물이다. 자기 자산이 불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의 증식은 ‘불로소득’이고 내 증식은 ‘노후 대비’라는 이중 잣대는 위선일 뿐이다.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축적된 재산을 세금의 이름으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