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미 시장 통합… 공급망 추적 가능성 중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 올해 발효 6주년을 맞아 7월 1일(이하 현지시각) 첫 공동 검토를 시행하고 연례 재검토 체제로 들어갔다. USMCA의 전신은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 당시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NAFT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관세를 낮추고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관한 공동 규범을 마련하면서 북미 시장 통합의 법적 기반이 됐다. 이후 트럼프 1기 정부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환경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재협상을 추진했고, 그 결과 NAFTA를 대체한 USMCA가 2020년 발효됐다.

USMCA 공동 검토를 둘러싼 북미 3국의 엇갈린 입장

USMCA는 발효 6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1일에 공동 검토를 시행해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USMCA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USMCA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USMCA 협정문상 공동 검토는 제34.7조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먼저 3국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현행 협정 그대로 16년간 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