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 친구도 필자에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며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K-주식시장의 역동적인 추세는 주식을 통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다는 성공 신화와 함께 개미 투자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검은 입(黑嘴)’이 암약한다. 유튜버, 틱톡 같은 1인 매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히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종목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회비를 받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의 불법 리딩방 같은 것이다. 검은 입을 통해 생산되는 근거 없는 정보에 속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들보다 더 서민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 천막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내막교역이다.
내막교역이란 증권 거래의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나 불법적으로 내부 거래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해당 증권을 매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중국 증권법 제50조). 우리의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
내막교역에는 내부자, 내부 정보, 내부 거래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내부자는 직무상 또는 친족 관계상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과 편취·탈취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 증권법은 이사, 감사, 임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와 이사, 감사, 임원, 회사의 실제 통제인,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종사자와 증권의 발행·거래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직무상 책임이 있는 기타 인원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1조).
내부 정보는 회사의 경영·재무 또는 해당 회사 증권의 시장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제52조). 미공개 정보란 대중매체 또는 법정의 공개 매체를 통해 배포 내지 발표하지 않은 정보를 가리킨다.
내부 거래에는 증권 발행인이 체결한 중요한 계약, 해당 계약이 회사의 자산, 부채, 권리와 이익이나 경영 성과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증권 발행인의 경영 정책 또는 경영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증권 발행인의 중대한 투자 행위 또는 금액이 비교적 큰 장기 자산 구매 행위, 중대한 채무 부담 행위, 자산의 중대한 손실, 생산· 경영 환경의 중대한 변화, 증권시장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변화 등이 해당한다.
최근 들어 내막교역은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방법도 점점 더 은밀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자본시장에 응용되면서 아예 허위 정보를 제작해 위법한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청년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도 쉽지 않다. 정당한 부가 추앙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을 보자면 정직하고 우직한 길보다는 부모 찬스에 힘입은 금수저나 주식·가상화폐 같은 수단으로 얻은 일확천금의 화려함이 더 부각돼 평범한 젊은이를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중국은 내막교역이 증권시장의 공개·공평·공정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치가 비단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