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책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정책 의사 결정에 대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로 경고한 바 있다. 사람이 수도꼭지를 과도하게 조정하다 화상을 입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지나친 통화 긴축이나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비유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다시 주목받는 듯하다.
현재의 통화정책 의사 결정 방향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내외에서 등락하는 물가 수준과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물가 안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속도만큼은 걱정스럽다.
먼저 경제 여건부터 살펴보자.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3%대 성장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내년에도 글로벌 투자 기관을 중심으로 3%대 성장 전망이 제기되는 등 현재로서는 3%대 성장이 기대될 정도로 양호하다. 다만 우리 경제가 건전한 성장 경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특히 반도체 사이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 정도였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40% 정도로 늘어났고 수출 증가율은 약 170%에 달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경우에도 우리 경제가 계속 좋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가계는 이자 부담에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내수형 중소기업은 매출이 축소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건설 경기 역시 금리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대규모 레버리지(대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 산업 특성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금융 비용 및 공사비 상승 등의 부작용과 함께 좀비 기업(한계 기업) 증가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교과서적인 일이 현실화하면 내수 기반 약화는 물론 금융 안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부작용 일부는 재정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확장 재정 정책 아래에서 비생산적 부문으로 재원 이전이 늘어나면 성장과 물가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의 시차 효과를 고려한 속도 조절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재정 당국이 시혜적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장 잠재력 확충 같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르익은 파티장의 술 항아리를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 역할이라는 역대 최장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윌리엄 마틴의 말처럼, 통화정책 당국이 이번 선제 대응을 통해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