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의 바보는 되지 말아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책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정책 의사 결정에 대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로 경고한 바 있다. 사람이 수도꼭지를 과도하게 조정하다 화상을 입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지나친 통화 긴축이나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비유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다시 주목받는 듯하다.

현재의 통화정책 의사 결정 방향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내외에서 등락하는 물가 수준과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물가 안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속도만큼은 걱정스럽다.

먼저 경제 여건부터 살펴보자.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3%대 성장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내년에도 글로벌 투자 기관을 중심으로 3%대 성장 전망이 제기되는 등 현재로서는 3%대 성장이 기대될 정도로 양호하다. 다만 우리 경제가 건전한 성장 경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특히 반도체 사이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 정도였던 반도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