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플랫폼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 중독 구조 바꿔야”

지난 9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키즈법(KIDS Act)’을 제안했고, 한국도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아동·청소년 SNS 규제가 연령 기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키즈법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중독성 기능과 맞춤형 추천을 제한하는 의무를 담았고, 한국 역시 14~19세 청소년에게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처럼 사용자를 붙잡는 기능이 중독을 부른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청소년의 주목과 체류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원인을 플랫폼 설계에서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플랫폼 기업은 아동·청소년이 서비스에 오래 머물고 반복적으로 접속할수록 광고와 데이터에 기반한 큰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나 과도한 사용, 학습·수면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