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미·중 법률… 기업들 동시 준수 리스크 커진다

9월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인공지능(AI)·대만·이란 등 핵심 현안에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0조746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러한 정상회담 이면에서 양국의 법률전이 치열하다. 미국이 제재와 대중국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내 기업이 미국 제재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외국제재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양국 모두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의 미·중 국내법 동시 준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을 따르면, 중국 법을 위반할 수 있고, 중국 법을 따르면, 미국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달러를 쥔 미국, 공급망을 쥔 중국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바탕으로 달러 결제와 미국 금융 시스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