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예산, 관성적 행사의 굴레에 갇힌 청년 정책의 현실

청년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 등 사회 진출을 둘러싼 경고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뚜렷한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4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 안팎에 달하며 창업 3년 차 생존율은 30%대에 머무는 등 각종 지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정작 현장에 투입할 적합한 인재가 없다며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한다.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총액은 2026년 기준 2조6000억원이며, 2027년에는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정치권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청년 지원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강조해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예상된다.

캠퍼스를 비롯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냉랭하다. 정책 당국이 커다란 의지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의 ‘사회 진출 출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 ‘쉬었음’ 청년층 못지않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청년도 상당수다. 이대로 현행 패턴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청년 문제는 단순한 고용난을 넘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