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난방과 끼니, 월세 중 하나 고르는 처지에 놓여선 안 돼”

“높은 임대료는 사람을 빈곤에 가둔다.”

홀리 윌리엄슨(Holly Williamson) 영국 제너레이션렌트(Generation Rent) 최고경영자(CEO)는 어포더빌리티(생활비 감당 능력) 위기의 핵심을 주거 비용 상승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제너레이션렌트는 2014년 출범한 민간 세입자 권익 단체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2026년 5월 ‘세입자권리법(Renters’ Rights Act)’이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아무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던 ‘무과실 퇴거’가 폐지됐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폭 자체를 묶는 장치는 빠지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제너레이션렌트 조사에서 2024년 초 민간 세입자 67%가 직전 1년 사이 임대료 인상을 겪었을 만큼 부담은 여전하다. 제너레이션렌트는 이 공백을 겨냥해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슨 CEO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는 재정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성과가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급 확대에만 기대는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너레이션렌트의 2024년 조사에서 민간 임대 세입자의 67%도 임대료 인상을 겪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