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시장 수탈 못 막아… 필수재 공공 공급이 ‘정답’”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식 돈 풀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푼돈을 쥐여주고 시장에서 다시 물건을 사 쓰게 할 뿐, 왜곡된 시장구조나 공급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

안나 쿠트(Anna Coote) 영국 신경제재단(NEF) 수석 펠로는 ‘어포더빌리티(생활비 감당 능력) 위기’를 극복할 해법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고 “집과 돌봄,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와야만 치솟는 생활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개발청 정책국장 등을 지낸 쿠트 펠로는 현금을 지급하는 사후적 안전망을 넘어 주거, 보건 의료, 보육, 교통, 에너지, 디지털 접근성을 공공 인프라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Universal Basic Services)’ 체계를 정립해 왔다. UBS에 투입되는 공적 재정은 만성질환과 실업, 사회 갈등 등 사후 수습에 드는 대규모 비용을 막는 선제적 투자이자,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계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쿠트 펠로는 “한국의 가파른 인구 감소 역시 주거와 보육의 사적 비용 부담이 주원인인 만큼, 필수재 공급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