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흑자는 보너스 아닌 시험, 中 재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

한국 경제에 좀처럼 보기 드문 수치가 쏟아지고 있다. 2026년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약 80조9226억원)로 처음 600억달러(약 80조5200억원)를 넘어서며 1년 전의 3.6배로 불어났다. 지난 1~8월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달러(약 374조6864억원)로 1년 전의 네 배에 이르고, 한국은행은 2026년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약 60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8월까지 걷힌 국세는 1년 전보다 69조원 늘었고, 정부는 2026년 세수가 추경예산보다 63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돈이 들어오자 논쟁도 뜨거워졌다. 지난 5월 대통령실에서 ‘국민배당금’ 구상이 나왔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에 특별세를 매기자”는 주장과 “기업이 번 돈을 빼앗아 나눠주자는 것”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대폭 늘리고, 추가 세수를 담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빠진 질문이 있다. 이 돈은 과연 계속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들어오지 않게 되는 날, 우리는 무엇을 남겨 두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