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국경 밖 금리부터 읽어야 보인다

최근 한 언론사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소셜미디어(SNS) 글과 관련해 이 명예교수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2월 다주택자 규제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던 이 명예교수가 8개월 만에 임대료가 치솟자, 주택 시장이 ‘백약이 무효’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이다. 평소 이 명예교수가 생각하고 고민한 바를 고려하더라도, 이 명예교수가 SNS에 쓴 글의 요지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다는 원칙론적 경고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유튜버는 이 발언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며, 이제는 정책으로도 손쓸 수 없다고 혼란스러워한다.

사실 해답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 이후의 금리 환경이다. 팬데믹 동안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던 금리는 2021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리 대(大)상승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3월부터 1년 남짓 만에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대로 끌어올렸다. 중간에 일시적인 인하도 했었지만, 2026년 주요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국면은 끝나지 않고 있다. 임대료 문제를 이 큰 흐름 위에서 봐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