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누가 이겨도 한국 경제 부정 영향

최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3일(이하 현지시각)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blue wave)’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즉 권력 누수 현상의 시작과 대외 강경 노선 약화 등으로 세계 질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

당연히 지금의 기대가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되겠지만, 실제로도 과연 그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더라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유지해 온 대외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사실상 입법이 무력화되겠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얼마든지 관세 무기화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일괄 적용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