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15평도 못 사… 주거비 폭등이 삶의 존립 흔든다"

가계 지출의 최대 고정비인 주거비의 폭등은 다른 필수재를 감당할 잔여 소득을 집어삼키며 생계비 위기를 심화하는 핵심 뇌관이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 공대 프란치스카 지엘커(Franziska Sielker) 교수 연구팀이 유럽 30여 개국 부동산 매물 2200만 건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맵스’에 발표한 연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럽 도시인구 44%가 평균 소득으로 50㎡(약 15평) 미만 주택만 살 수 있고, 유럽인 39%는 방 한 칸짜리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한선을 넘겼다. 도심의 주거난이 주변 배후지로 번지면서 평범한 중산층마저 주거 면적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주거 절벽’ 에 내몰렸다.

지엘커 교수는 최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대다수 시민이 소득으로 주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생계비를 맞추기가 갈수록 벅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그는 규제만 풀면 시장이 해결한다는 공급주의적 단순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엘커 교수는 “용도지역제(토지 용도와 건축 규모를 규제하는 제도) 완화의 파급효과는 도시마다 판이해, 구조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며 “도시 성장은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