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너머… 소득정책의 철학이 필요하다

코스피는 10월 2일 7003.74에서 7거래일 연속 하락해 5500선까지 밀렸다. 급락 와중에도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 융자 잔액은 34조원을 넘었다. 상승장 끝자락에 진입한 다수의 개인이 하락 비용을 가장 크게 떠안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담보 부족 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 금액은 2981억원에 달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의 자금이 급격히 강제처분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코스피 5000 정책은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옮겨 더 많은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게 하려는, 일종의 소득정책이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재산소득은 9.8%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2.4% 느는 데 그쳤다. 일하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이를 ‘복합 양극화’ 로 진단하며, 사후적 생계 보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과 달리 접근성이 좋은 금융시장을 활용해 재산소득의 수혜 집단을 늘리고자 한 정부의 의도는 옳았다. 하지만 결과는 자산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왔다.

문제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