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오른 프랑스, 세계는 같은 길 걷고 있나

최근 프랑스가 국제 뉴스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2026년 9월부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던 와중에 파리를 비롯한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약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은 정부의 재정 부족 때문이다. 정부 지출 상당수가 각종 연금을 비롯한 고정 지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는 것이다.

2026년 3월 기준 프랑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타 사회보장 기관이 부담한 모든 부채를 아우르는 공공 부채는 총 3조5360 억유로(약 5249조8380억원)에 달한다. 공공 부채의 84%는 중앙정부 몫이며 지방정부와 사회보장 기관 비중은 각각 9%, 8%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보면 117.5%에 달한다. 과거 프랑스는 세계대전 동안 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없었다. GDP의 30% 수준을 유지하던 프랑스 부채는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두 차례 급격한 증가를 겪었다. 첫 번째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GDP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