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못 숨기는 기록, 세금만 못 매기나

10월 29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4억3000만달러(약 8조5705억원) 규모의 자산이 탈취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틀 뒤 북한의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는 해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연계 조직의 탈취액은 2024년 6억8100만달러(약 9077억원)에서 2025년 20억2000만달러(약 2조6925억원)로 늘어 전 세계 피해의 약 60%를 차지했다. 국내 거래소도 2019년 업비트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확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 445억원(약 3339만달러) 상당의 자산이 유출된 사고에서도 북한 연루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사건이 세금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방식에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에 따르면, 탈취된 자산 약 44%가 11월 1일까지 동결되거나 압류됐다. 거래가 공개 원장에 남고,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법화나 자산과 교환 비율을 고정한 암호화폐) 발행사가 고객과 지갑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조차 피해 가지 못한 이 기록은 과세의 기초 자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