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도 공제 0원? 종부세 개편, 은퇴자 1주택자 '뒤통수'

은퇴를 앞둔 59세 A씨는 강남구 선경아파트(전용면적 127.75㎡) 1채를 2018년 1월에 매수해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다. 아파트 공시 가격은 2024년 25억7900만원에서 2026년 37억300만원으로 2년 사이 약 43.6% 올랐다. 

A씨와 동갑인 B씨 부부는 같은 평형을 50%씩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보고, 세금 때문에 은퇴 후 살던 집을 세놓고 지방에서 살아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올해 A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약 15억180만원, 산출 세액은 약 1352만원이다. 여기서 재산세 공제 약 224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약 226만원(8년 20%)을 빼면 A씨의 종부세는 약 903만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합하면 약 1084만원이다. 반면, 같은 동에 사는 B씨 부부는 부부 합계 약 587만원을 낸다. 왜냐하면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 명의는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과세표준이 약 5억709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8월 당초안에서 물러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