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람을 면책하는 좋은 사람 조항

중국 후난성의 한 도시에서 길을 가던 노인이 갑자기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평소 익숙한 기원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노인은 쓰러졌고 점주는 120(우리의 119에 해당)에 신고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에 노인의 가족은 점주에게 10만위안(약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관할 파출소의 두 차례의 조정 결과 점주는 1만9000위안(약 380만원)을 배상했다. 배상금의 명목은 인도주의 보상금이라고 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론이다.

본 사건에서 노인은 신체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기원의 손님도 아니었으며, 점포 자체에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도 없었고 점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서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주의 배상 소식에 여론의 거센 비판이 따랐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로는 사법의 정의를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행동하는 것을 견의용위(見義勇為)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