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은 왜 이름을 바꾸는가… 국민에게 건네는 약속

우리는 조선의 대표적인 조세개혁을 ‘대동법’이라고 배웠다. 공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집집이 현물을 거두는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과 포목 등을 내게 한 제도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토록 중요한 대동법의 재정을 총괄했던 조선의 중앙 관청 이름은 ‘대동청’이 아니라 ‘선혜청(宣惠廳)’ 이었다. 1608년 광해군 즉위 직후 경기도에서 시행된 대동법의 초기 형태도 ‘선혜지법(宣惠之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제도가 확대되며 각 도의 대동청도 설치됐지만, 이를 아우르는 중앙 재정 기구에는 선혜청이라는 이름이 남았다.

‘선혜(宣惠)’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이다. 오늘날 감각으로 보면 묘하다. 세금을 거두는 관청인데 이름에는 세금도, 재정도 없다. 오직 ‘은혜’만 있다. 조선 정부는 세금을 관리하는 관청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늘날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징세라는 행정 기능을 시혜라는 언어로 설명한 셈이다. ‘대동’이 제도의 원리를 가리킨다면, 선혜는 국가가 내세운 통치의 명분을 가리킨다. 같은 개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시선이다.

정부 기관의 이름은 단순한 행정 표지판이 아니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