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에 자주포까지… 북한은 공격하는데 잠잠한 우리 軍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 세 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중경상을 입었다. 한 장병은 발목을 잃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상응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김여정의 위협 담화에 이어 전방에 자주포를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뢰 폭발 사고가 아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군사적 강압을 강화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경선 요새화, 공격의 명분

김정은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조망과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며 대규모 지뢰 매설을 추진해 왔다.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국경선으로 바꾸고 군사력으로 영구화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