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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 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 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간다. 다소 이른 것 같지만, 올해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자면 한마디로 잘 버텼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불안이 중첩되면서 국제 유가와 공급망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고, 트럼프 관세나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3% 중반대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 같으니 말이다.

물론 부작용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 내수와 외수 간의 성장 격차에서 보듯이 소위 K 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부문 간 불균형 성장은 연중 이슈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의심하게 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더군다나 깜짝 성장의 과실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니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해 보인다. 약 82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약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중 사용처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104조4000억원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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