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낮춰

‘6중고’에서 말하는 환경 규제란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본이 민주당 정권이던 2009년 공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25%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체 발전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 발전이 늘어 국가적으로 목표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짐을 떠안게 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