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고’에서 말하는 환경 규제란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본이 민주당 정권이던 2009년 공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25%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체 발전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 발전이 늘어 국가적으로 목표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짐을 떠안게 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보다 3.8%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3% 증가한다. 기존 목표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게다가 ‘2005년 대비 3.8% 감축’ 목표 중 2.8%포인트는 삼림을 조성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포인트에 그친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세하게 고려했다. 아베 정권에서 목표가 크게 후퇴해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기업은 숨통이 트였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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