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종이상자에 식료품을 넣어 포장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일본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종이상자에 식료품을 넣어 포장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일본은 아직 종신고용의 문화가 남아 있는 나라다. 최근엔 정년을 넘었더라도 일할 의지만 있으면 70세, 또는 그보다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구인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시장은 한국보다 유연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노동자 파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별다른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 없는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IT업계에서도 파견사원에게 중요 업무를 맡기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한국에선 노동 문제를 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선 크게 ‘정사원(한국의 정규직)’ ‘계약사원’ ‘파견사원’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계약사원, 파견사원,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는 비정규고용의 범주에 들어간다. 계약사원과 파견사원은 비정규고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계약사원은 일하는 회사에, 파견사원은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어떤 회사가 파견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맺은 파견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시켜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근로 5459만명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7.3%(2036만명)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선 파트타이머(997만명), 아르바이트(417만명)의 비중이 높고, 계약사원은 291만명, 파견사원은 13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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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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