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헤이조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부, 일본개발은행 입행,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실 주임연구관, 게이오대 교수, 일본경제재정정책담당장관, 총무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부, 일본개발은행 입행,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실 주임연구관, 게이오대 교수, 일본경제재정정책담당장관, 총무장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일본을 이끌고 있을 때에도 일본은 경제가 회복됐다. 하지만 퇴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주당 정권을 겪으며 수렁에 빠졌다. 경기 악화는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권을 잡는 배경이 됐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하에서 악화된 경제를 재건했다”라면서 호평했다. 그는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재정장관으로 발탁됐다.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브레인’으로 규제 완화, 우정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을 이끌었다.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는 표현에 동의하는가.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은.
“동의한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악화된 경제를 재건했다.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재정 건전화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이다. 단순한 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개의 화살(대담한 금융 완화, 빠른 재정 정책, 성장 전략)’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아베노믹스의 개념은 매우 옳은 것이다. 첫 번째 화살(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대담한 금융 완화)은 나름대로 효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은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 호황이 지금 일본 경제 성장의 한 원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세계 경제는 리먼 쇼크 이후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경제도 그 속에서 계속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주식·채권·부동산·외환 등 세계의 자산시장이 올해 후반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는 2020년까지 완만한 회복을 이어 갈 것이다. 회복이 끝나기 전 경제 성장 둔화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령화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에 ‘간병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또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의 확대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최근 실적이 매우 좋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높았던 엔화 가치가 하락했고,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도 큰 요인이다. 기업 자체의 노력도 큰 힘이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일본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술이 있으며, 자율주행차 등 잠재적인 수요도 있다. 문제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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