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수집업체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프리 콤 위드 파고다’를 오픈시에서 NFT화해 경매에 부쳤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로 경매를 취소했다. 사진 오픈시
NFT 수집업체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프리 콤 위드 파고다’를 오픈시에서 NFT화해 경매에 부쳤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로 경매를 취소했다. 사진 오픈시
정소영 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대표 고려대 법학,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LLM),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영국 변호사
정소영 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대표
고려대 법학,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LLM),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영국 변호사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드로잉 ‘프리 콤 위드 파고다(Free Comb with Pagoda·1986)’를 구입한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이 작품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화해 오픈시 경매에 내놨다. NFT 작품 수집 업체 데이스트롬은 NFT의 낙찰자가 저작권 역시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바스키아 재단 측이 데이스트롬에 작품의 저작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이 경매는 무산됐다.

NFT 저작물 관련 법률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상 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고,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지적 산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직접 NFT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작가는 거래가 있기 전까지 NFT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작가(저작권자)로부터 NFT 작품을 매수한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NFT 작품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다. 이처럼 저작권이 작가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매매 계약 당시 저작권 역시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매수인은 저작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NFT 플랫폼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 작품이 판매된 경우, 저작권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NFT 플랫폼을 상대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NFT 플랫폼에서 해당 작품의 게시를 중단한다면 NFT 작품의 구매자들은 작품이 사라져 손해를 입게 된다.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저작권 침해 작품의 삭제로 구매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NFT 플랫폼들은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빈틈없는 약관을 마련해두는 것이 일차적 문제일 것이다. 다만 약관 규정만으로 모든 경우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 또는 구매자는 플랫폼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이 자신들이 선발한 작가들에게만 작품을 올릴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작품을 선정해 판매하는 플랫폼(선별형 마켓플레이스)이라면 해당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플랫폼 측이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각국의 정부 기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NFT를 특정한 규제는 미비한 단계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여 NFT 마켓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NFT 사업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NFT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NFT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금융청이 NFT 관련 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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