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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생산성 저하되면서 경쟁력 상실 우려 <br>서비스업 생산성 높이려면 규제 개혁 가장 시급”
  > 2018년01월 233호 > 커버스토리
[전문가 진단 4]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주력산업 생산성 저하되면서 경쟁력 상실 우려
서비스업 생산성 높이려면 규제 개혁 가장 시급”
기사입력 2018.01.08 10:50

“생산성 둔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한국 주력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문형남(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은 “더딘 기술 혁신, 심각한 노조문제, 각종 규제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이젠 어떤 기업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올해가 힘든 한 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수익성이 하락한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 혁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45%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숙명여대 연구실에 만난 문 회장 역시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승패도 생산성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조선일보 DB>

우리나라는 가장 긴 시간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근로시간은 연 2069시간(주당 40시간)에 달한다. OECD 35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하지만 노동생산성(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은 27위다. 오래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노동에 목매는 기업은 신산업 시대에 도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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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시형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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