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_31.jpg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과 대학원 박사,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사법연수원 제16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제도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2016년부터는 수의사 출신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반려동물 분쟁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10건 안팎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건을 의뢰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 관련 법제화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수호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제도는 현재 어떤 단계인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다. 반려동물 산업을 제조업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면, 가장 먼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할 분야가 생산관리다.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있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다음은 인사관리, 즉 전문가 양성이다. 생산-유통-관리 세 축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각 분야 교육센터를 구축해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재무관리다. 펫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선진국을 보면 동물병원 이용, 관련 상품 거래 시 일정 비율의 기금을 걷는다. 영화표 가격에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돼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는 생명과 연관된 산업인 만큼 관련 문화가 먼저 조성된 뒤에 산업 진흥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가 선행하고 제도가 후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문화를 내면화하기 위해선 거꾸로 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 제도를 예로 들면, 현재 지인들끼리 반려동물을 주고받을 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표준계약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도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내면화되기 전까지 제도 마련을 유보한다는 것은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산업 발달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익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반려동물이 하나의 생명이 아닌 반려인에게 종속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아닌 손괴죄(물건을 망가뜨린 죄)로 처벌받는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손괴죄보다는 강하게, 다만 사람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처벌하는 등 중간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신사업 분야에서 중간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만 해도 이름·나이 등 일반 정보와 의료·신용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처벌 수위가 각각 다르다.”

반려동물 분쟁 전문 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률 서비스의 전망은 어떤가.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한국 법조계의 중요한 수익 창출 분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재화와 서비스가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 변호사 또는 법률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의 법조계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정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