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279조9000억원.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당장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